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정치부 최승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 <br>Q. 이게 뭐 성적표는 아니지만,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정부인사 탄핵이 또 모두 기각됐어요. 탄핵 남발이란 말이 나올만도 한 것 같고요. <br><br>뭐 일단 유례를 찾기 힘든 압도적 숫자, 그야말로 연속 탄핵이긴 했습니다. <br><br>발의한 탄핵안 숫자만 비교해도요. <br> <br>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의한 탄핵안 6건입니다. <br><br>윤석열 정부에서는 29건,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.<br> <br>Q. 줄탄핵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. <br><br>압도적 탄핵에 결과는 일관됐습니다. <br> <br>국회의결로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킨 사람 13명. <br><br>오늘까지 8명 결론났는데, 8명 모두 기각입니다.<br><br>인용율 0%, 대통령 포함해 아직 5명은 결론조차 못내고 직무정지 상태입니다. <br><br>Q.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팽팽했다면 논쟁의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. <br><br>양도 많았고, 결과도 기각이지만, 그 결과의 모양 역시 논쟁의 여지가 안 보이는, 대부분 만장일치 기각이었다는 겁니다. <br><br>정치적 탄핵이란 비판을 더 키우는 부분 같습니다. <br><br>오늘 결과 나온 감사원장과 검사 3명, 탄핵기각 결정 8대 0 만장일치였고요. <br><br>결론난 8명 가운데 6명이 만장일치 기각이었습니다.<br><br>Q. 결과도 결과지만 과정에서도 뭐랄까요. 일단 탄핵 시키고 보자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들도 있었고요. <br><br>부실변론 같은겁니다. <br> <br>탄핵 시켜놓고는 탄핵한 쪽에서 대리인도 선임 안 해 3분 만에 재판이 종료되기도 했고요. <br><br>헌법재판관이 직접 "소추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"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><br>탄핵을 위한 탄핵, 이런 비판이 나온 이유죠.<br><br>Q. 탄핵이란 게 사실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뒤 마지막에나 등장할 법한 카드인데 말이죠? <br><br>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라는 명확한 조건이 탄핵이란 제도에 명시돼 있는데도, 탄핵 이유부터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<br> <br>박성재 법무부 장관요. <br> <br>"국회 경시 태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태도" <br><br>탄핵의 세번째 이유입니다.<br> <br>그날 "야당 대표를 노려봤다" 이런 문구도 탄핵안에 적혀있습니다. <br><br>Q. 우리가 이걸 짚어보는 건, 결국 탄핵이라는 게 다 치러야 할 비용 아닙니까? <br><br>줄탄핵에 쓰인 국회 측 변호인 선임 비용만 4억 원이 넘습니다. <br> <br>무엇보다 행정안전부, 검찰, 법무부 등 정부 주요 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피해겠죠. <br><br>이진숙 방통위원장 174일, 이상민 행안부 장관 167일간 손발이 묶였습니다. <br><br>결론 날 때까지 수장을 잃은 조직도 문제이지만, 줄줄이 탄핵에 공직사회도 경직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국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할 피해일 겁니다. <br> <br>Q. 민주당은 뭐라고 해요? <br><br>8명의 탄핵이 기각될 때마다 "유감이다", "면죄부가 되진 않을 것"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습니다.<br><br>결과적으로, 우리가 좀 과한 측면도 있었다, 판단이 틀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. <br><br>자성이랄까요. <br> <br>좀 돌아보는 입장이 나오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최승연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최승연 기자 suung@ichannela.com
